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놨다.

부여군은 2일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생애 초기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다.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월 10만 원씩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총 9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돼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부여군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행정 시스템도 조례 공포 직후 신속히 개발하며 군 누리집과 읍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양육 환경 전반을 개선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시간을 지원하는 진일보한 인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4, 2024년 0.66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지속형 보편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인구절벽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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