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세종시당 전경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에게 관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판단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이라 비난한 데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사법 정의의 승리라 하고, 불리하면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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