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정립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세종시의 행정적 이중 부담과 권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 탄생 당시 제정된 세종시법으로는 현행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통해 단계적 완성도 가능하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글로벌 금융·문화 중심지, 세종은 정치·행정 중심지로 기능 분담이 이뤄진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시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한 정치 안정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헌법 개정과 권력 구조 개편은 저출산, 지방소멸, 진영 대립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철용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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