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암초'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29 14:45 / 수정: 2025.04.29 14:45
교사노조 등 합동 기자회견…"유아교육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돼"
경기교사노조 등이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사노조 등이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교직원 단체들은 29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길을 선택한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은 유아교육·보육비용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일원화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교직원 단체는 교육과정과 무관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회계 감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심지연 학부모도 "이 제도는 유아교육의 민영화를 초래하고, 공립유치원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우처 방식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교사 역시 "바우처 방식은 겉으로는 형평성과 효율을 내세우지만, 운영 원리가 전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순히 예산 통합 명분으로 묶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을 단순한 ‘사적 지원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사는 "바우처는 회계의 도구일 뿐,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지방직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까지 바우처에서 충당하는 구조는 공립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유아교육기관 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상업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6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인 양주시에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10여 곳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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