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은 2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많지만 한 대행의 임기는 40일 정도에 불과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양보를 선택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외교 협상은 줄다리기와 비슷하다는 비유를 자주 쓴다"면서 "밧줄을 오래 잡고 버틸 수 있는 쪽이 조금씩 유리해지듯, 남은 임기가 긴 지도자는 시간을 활용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낼 여유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대행은 곧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처음부터 더 큰 양보를 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 "권한대행이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협상은 조기 대선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진행하는 편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비준 여부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미국이 합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레임덕 정부 특유의 단기 실적 압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장기 국익을 훼손하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임기와 정치적 정당성을 갖춘 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시간지평·레임덕·국내 비준 구조를 고려할 때 이익"이라며 "한 대행은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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