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전담부서 신설 등 제안
[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가선거구)이 금산군 공공건축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을 발언을 통해 "이제는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과 낮은 활용률, 성과 중심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280개다. 이들 시설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만 10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완공 예정인 19개 시설까지 더해지면 매년 최소 8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추산일 뿐이며,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완공된 공공건축물들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약 205억 원이 투입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철거 전야제까지 지내며 중앙극장을 철거하고 조성된 '우리동네 아지트', 아직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한 '뿌리깊은인삼체험관' 등은 공공건축물의 실효성과 부족, 사후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비 몇 억에 혹해 군비 수십 억을 매칭하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금산군이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유치에서 벗어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산군 공공건축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대안으로 △공공건출물 전수조사와 활용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공공건축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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