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등 35개를 내세웠다.
세부 사업은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천댐 조기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은 세부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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