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준 때문…완화 노력 계속"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일부터 택시업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사업을 두고 택시업계 일각에서 '편가르기', '법인택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파주 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회(이하 노조연합)는 16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주시가 개인택시의 파주페이 결제 가능을 홍보하는 것은 법인택시는 비싼 택시기 때문에 '타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가뜩이나 힘든 경기로 인해 법인택시는 회사 기준금을 맞추기도 어려워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버팀을 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파주시사 불난집에 기름까지 끼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조연합 측은 이 같은 주장은 법인택시 업체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 기준인 '연매출 12억 원 이하 업체'라는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법인택시가 지역화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정책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편가르기'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해 승객과 기사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성완 노조연합회장은 "실제로 최근 한 법인택시기사가 도착지에 다다른 뒤 승객이 파주페이로 지불하려 하자 결제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최초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 내려줬으며 요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개인택시만 파주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시책이 지속되면 이런 불필요한 마찰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노조연합은 이날 시를 향해 △시민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유발하는 행정 즉각 중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갈라치기' 행정 즉각 중단 △졸속으로 만든 정책 즉각 재검토 및 모든 택시에서 파주페이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주장과 요구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감하다"면서도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은 연매출 12억 원 이하 사업자로, 파주시 택시업체 중 일반택시(법인택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택시와 동시에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파주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법인택시까지 사업에 참여, 서비스 확대되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기존 6월에 진행하던 가맹점 관련 심의를 경기도가 이번엔 5월에 시행한다고 밝혀 이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달에 경기도가 기준을 완화하면 좋겠지만 기준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나 부단체장 회의 등에 이 내용을 상정, 공론화를 시키는 등 법인택시의 사업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연합 측은 단시간내에 사업이 우선 중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집회를 열고 시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