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한 의원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공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권한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재정악화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공주시의재정이 크게 악화돼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172억 원이었던 중앙정부의 공주시에 대한 교부세가 2023년 4242억 원, 2024년 4175억 원, 2025년 4232억 원 등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다행히 공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2000억 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어 매년 500억-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남은 재정안정화 잔고가 300억 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고갈상태다.

이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주시 사업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부세 감소액에 비해 재정화기금 사용액이 매년 300억 원 정도 적은데도 경기 불황 현상이 큰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규모가 1000억 원 가까이 줄 수밖에 없어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이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시의 기본입장을 철회하고 교부세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