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 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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