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는 최근 주택건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건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축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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