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원의회 대외정책 중심, 세종 하원의회 지방분권 중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핵심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 시장은 1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행정수도 지위의 헌법 명문화 등 핵심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정립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제 국회' 구상에 따라 서울에 상원의회를 설치해 대외정책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세종에는 하원의회를 설치해 지방분권 중심의 내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 간 기능적 분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시장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약 제안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수도 완성 외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부권 선도 국토 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 핵심은 수도권 대학 세종시 이전이다. 최 시장은 "서울대학교 등 일부 명문대학의 단계적 이전을 통해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충청권을 제2수도권으로 육성하고 국가 미래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국제 산업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세종에 '인터내셔널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전환 중인 시대 상황에 대응해 '국립 글로벌 한글문화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글문화단지를 통해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농업·요양·중소기업 등 인력 부족 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교통 인프라 사업도 대선 공약화 대상이다.
최 시장은 "서울과 세종을 6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국가 교통망 확충과 함께 경제·문화·생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 사업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이 본격화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무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위상을 갖추고,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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