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중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이전에 접수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이후 접수분은 2027년도 예산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다.
청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과 각종 단체의 참여도 가능하며 이 제도가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지난해까지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신청 건수가 저조했던 원인을 주민들의 낮은 인식과 관심으로 판단, 이에 따라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공모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월 2회씩 3개월간 운영한다. 직장인과 청년,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말 강의도 새롭게 개설한다.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부적정한 사업이 걸러질 수 있도록 행사·축제성 사업, 인건비, 계속사업 등 부적합 사례를 명확히 고지하고 부적정 사업의 경우 수정 제안 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는 △군 정책 및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10억 원)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5억 원) △청년·청소년 정책사업(5억 원) 등 총 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별 제안 한도액은 5000만 원이다.
군 정책 및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거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탄소중립 등 군정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대상이다.
군은 공모된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 여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투자사업 여부 △주민 편익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여도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김선식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이 발굴돼 주민들의 행정 참여 의식이 향상되고, 군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안 신청은 청양군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개'의 '주민참여예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팩스,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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