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마련된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가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지연으로 입주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공주시에 따르면 BF인증 절차는 공공건물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두에게 불편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로, 인증 없이는 건물 사용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신청 후 40일 이내 인증을 완료하고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해 총 60일이 최대 기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규정과 다르다. 공주시 수촌리 방문자센터는 예비 인증 청구에서 본 인증까지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방문자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예비 인증을 신청했으나 실제 결과는 지난 2023년 3월에야 나왔고 이후에도 개선 지적과 추가 조치가 이어졌다. 건물 준공 후 지난해 6월에야 실사가 진행됐고 본 인증서 발급은 그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이처럼 지연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BF인증 기관의 지역 편중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국 11개 인증기관 가운데 9곳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자치단체들은 수시로 인증 대기 및 업무 병목을 겪고 있다. 충남도 내에는 단 1곳의 인증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공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인증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지역 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연되고, 행정 효율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3월 11일 계룡에서 열린 민선8기 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BF인증 기관은 매년 공모로 선정되지만 신청 기관이 매우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증 기관이 부족한 이유에는 낮은 수익성과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 차원이 아닌 도 단위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천안, 공주, 내포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인증기관을 유치해 행정 병목을 줄이고, 지역 내 설계와 시공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BF인증 기관을 도내에 유치해 각 시군의 인증 절차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증 하나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과 공공서비스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주시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지역 불균형이 낳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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