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추락하고 있는 부산을 되살리려면 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주제의 정책 워크숖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전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1인당 GRDP 등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이미 능가한 인천이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한다"며 "이대로 가면 부산은 제3의 도시로 추락은 물론이며 도시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과 이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의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부산이 주도하는 도시 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신투자자유도시로 부산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예산, 정책, 인사, 자원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천 방안으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같은 투자개발펀드를 정부와 부산시, 국내외 민간 투자를 통해 30조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비전 사업과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말로만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특별자유도시를 부산 역량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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