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처방을 내놨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민생 추경, 추가 금리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면서 "25%(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나.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민생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며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비상경제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돼야 한다"며 "신속(Rapid)하게, 필요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 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면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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