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석운동과 시흥동, 금토동 등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성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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