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헌법재판소가 4일 어떠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하고 헌재는 국민 설득할 결정문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2일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주관해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듯이 1980년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두 도시를 소개한 뒤 지난 1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한편 유 협의회장은 강연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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