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 고양시라는 기차 엔진 끄는 것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지난 28일 끝난 경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경기 고양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31일 이동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는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나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다. 번번이 삭감됐던 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은 가까스로 편성은 됐으나 이 중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대폭 감액돼 실제 추진 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며 "정부가 약 4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한다"며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어 CES 참가기업 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자 지역 유망기업들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각종 공연 관람객을 지역 상권과 관광지로 연계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과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해움·새들)의 인건비 삭감에 따른 현장 운영의 안정성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르신의 권익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된데 대해서는 "이제 첫걸음인 조례안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완벽하지 않다고 시작조차 막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환 시장은 마지막으로 반복된 예산 삭감 사태가 단순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넘어 시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나 대안없이 예산만 자르는 무책임한 방식 반복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약화 △미래 도시 설계 관련 예산의 계속된 삭감으로 도시 발전의 속도 자체가 늦춰지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한 번 멈춘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까지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또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서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남은 1년여 고양시의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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