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전략, 강경함과 유연함 동시 발휘 전망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중국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개혁 방향을 살펴보는 '2025년 중국 양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안치영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중국 양회의 결과에 대해 중국 경제·기술 발전 전략을 분석한 1세션, 중국 대내외 정치 전략을 분석한 2세션으로 나눠 분야별로 상세하게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최필수 세종대 교수의 ‘경제 개혁안 분석’ △김용신 인하대 교수의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분석’ △박영수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의 ‘시장·기업 정책분석’이 각각 발표됐다.
2세션에서는 △구자선 인천대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인사 변화와 정치분석’ △정주영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의 ‘대외정책과 글로벌 전략 분석’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양안 정책 동향 및 대만의 반응’ △리페이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중국 내 동향 및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이하 ‘3중전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양회 역시 기조나 정책상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변화 없는 것을 선택한 중국’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정치적으로는 군 내부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파벌 간 분열의 증후가 보이나 시진핑의 군내 장악력에 아직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국내 발전 전략 수정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사회의 공백을 메꾸려는 의도에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강경함과 유연성을 동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안 정책은 장기적 통일 목표 고수, 대만 독립 및 외부 개입 견제 강화, 친중 세력 지원 및 대만 내 여론전 강화의 양안 정책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내 분위기와 관련해 중국 중산층의 변화가 지적됐다. 리페이 연구교수는 "지난해 겨울을 지나면서 중국 국내 분위기는 의구심과 관망에서 점차 확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수화와 연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현재의 중국 상황에 대해 인천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학술원 관계자는 "2025년 양회에서 드러난 제 분야 개혁안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통해 중국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 국내 전문가들과 각 기관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학술원은 지난해 7월 개최된 ‘3중전회’ 결과를 분석하는 학술회의를 국내 학술 기관 중 가장 빠르게 개최해 국내 학계에 분석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