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비주거용 상업시설,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보다 체계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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