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표결 끝에 '부결'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3.19 16:42 / 수정: 2025.03.19 16:42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못 해
의원 20명 중 9명 찬성…가결에 1명 부족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세종시의회는 19일 오후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중 9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선택해 결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민주당 소속 김현미·김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1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결의안은 세종보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세종시가 보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담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기에 대비해 금강 수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환경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보 재가동 방안을 수립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김형중 기자

이날 표결에 앞서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민주당)은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난해 10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결의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시의회가 일구이언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등 신뢰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 심의 과정에 특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돼 시민의 뜻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세종시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금강 수자원 활용과 세종시 발전을 고려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결과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이순열 의원, 최원석 의원. /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이순열 의원, 최원석 의원. /김형중 기자

최 의원은 이어 "세종보 운영과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환경단체에 의해 시의회와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금강 상류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은 보호종 생명들의 서식지를 수장시키는 생태학살"이라며 결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결의안 부결과 관련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가 개탄스럽다.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곳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목소리 큰 소수 의견이 일상을 살아가는 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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