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문제 관련 여야의 논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얼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으로 연큼피크게 도입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강조한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줄이는 생활여건 맞춤형 지급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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