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이 김동연 도지사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불만을 보이며,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김동연 지사는 폭주하는 마이웨이 당장 멈춰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앞으로) 추경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성명은 김 지사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 직후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과 27일 각각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두 기관장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당장 제1회 추경안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각 실·국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비 등을 취합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할 정도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돈을 쓸 때와 안 쓸 때 구별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막과 수출 안전망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 국민의힘 등과 물밑에서 협의하면서 김 지사의 이런 의지를 수차례 설명하며, ‘공공기관장 인사’와 ‘민생 추경’은 별개라고 설득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한시가 시급한 추경 등 민생을 볼모로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도지사 제안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모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었는데, 이를 무더기 처리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안건으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진계획 △고양 K-컬처밸리 공사 재개를 위한 현물출자 구상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도시철도 운임계획 등이 있다.
도의회는 도와 달리 김 지사의 ‘일방통행’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도의회 구도 상 ‘협치’에 대한 김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데도 '정치적 빅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을 경기도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생이 아쉬울수록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양보할 것은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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