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선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회원(투자자)의 모집은 관계법령 상 시기의 제한이 없다.

시는 이곳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법령 상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투자금 미회수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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