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를 놓고 "맹탕감사"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신속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감사가 아닌 수사 필요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내용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등 관계 공무원 7명의 처분을 권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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