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북 전단 살포 원천 방지 위한 조례안' 시의회 심사 촉구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예고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파주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앞 집회를 신고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집됐다.
시와 경기도 특사경, 파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납북자가족모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 접경 지역 주민들 간 대립과 마찰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모든 유형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회를 위한 천막 설치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허용 범위까지 상세히 점검했다.
또 집회 저지를 위해 납북자가족모임의 집회 개최 등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순찰조를 편성해 24시간 주야간 순찰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개월간 시 관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 1건도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대성동과 통일촌 등 파주시 접경 지역 일대는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의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8개월 넘도록 대남 확성기 소음 공격이 지속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첫 불씨 역할을 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또다시 감행될 경우 북한의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과정에서 소음 방송과 오물 풍선 등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접경 지역 주민들만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북 간 대치 강도를 끌어올리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시는 파주시 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결 보류돼 있는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빠른 심사를 해 주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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