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조인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판·검사 출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2일 '모두의 나라 새 삶의 선진국'을 주제로 한 충남대학교 특강에서 "대한민국은 법조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이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지도자들 중에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참석한 학생들에게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지도자,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법조인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법', '한덕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처럼 고위 로펌에 갔다가 다시 회전문 인사로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한덕수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부장판사나 검사 이상 한 법조인은 최소 3년 이상은 (윤석열법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바로 충청"이라며 "내란의 종식과 탄핵의 완성 등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야 대선 주자 중 유일한 충청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14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아버지가 아주 열혈 민주당 당원이셨다"며 "자유당 시절로 충청북도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시계가 빨라지자 대통령실·국회의 세종시 이전, 대법원과 대검찰청 충청권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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