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38년 전의 낡은 옷(헌법)은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11일에 따르면 유 회장은 1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을 통해 "K-컬쳐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의 위상은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개발만능시대의 헌법 조항은 더 이상 미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래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권력 주체인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정된 법규를 어겨 중대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듯이 정치 주체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정치 주체도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양원제와 중대선거구, 정부통령제 개헌으로 국정 안정은 물론 국민과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탄핵정국으로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이 바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의 적기다. 헌정회 전원이 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모든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개헌을 단 한사람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제도"라며 "개헌도 사람이 제도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선풍적인 관심으로 주목받은 '천원주택'과 '신생아 수 11.6%의 증가율' 등 잇따른 인천시의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 유정복 회장은 "지방의 창의적 특징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6억 원이 전부다.
인천의 신생아 수 증가율은 연간 50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236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율과 비교하면 인천형 출생정책이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날 유 회장의 특강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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