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주 4.5일제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 분석과 도내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300명, 700명씩 진행됐으며 노사 측 모두 설문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 사업 시행 방안 마련 △시범 사업 효과성 분석 기준 마련 및 정책 지원 방안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 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사업주 측과 노동자 측 모두 임금 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다. 특히 주요 모델로는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시범 사업 시행 방안으로는 도 내 50개 선정 기업에 컨설팅, 임금 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 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 4.5일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후 참여 기업 선정을 마친 뒤 오는 5월부터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오는 6월부터 기업 내에서 주 4.5일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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