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선언한 뒤 법안 마련을 위해 연구해왔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행정 통합 △경제과학수도 조성 △자치권 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하고 시·군·구는 유지한다. 기존 청사도 그대로 사용한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는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 지방 귀속, 통합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 재정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시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입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해양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충남의 해양산업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광역철도·혼잡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트램 노선의 버스 통행 허용 등 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강점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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