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실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내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기각, 인용,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아직 대통령직을 잃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에 따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충분한 변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설사 내란죄로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혐의일 뿐 확정된 범죄가 아니다"며 "국가 원수를 함부로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은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시의회 간 대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최 시장은 "착잡한 심정"이라며 일부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국비 77억 원이 포함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단체장이 방관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논란도 언급하며 "정부청사가 어두운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빛 공해 우려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가 야간 경제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빛 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전·세종 연구원과 평생교육원의 통합 추진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 독자적 연구원 운영 계획과 관련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의회에서 직권 상정해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시장과 의장의 관계에 대해 "마치 국회에서 장관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40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다. 의장이 국회의장이라면 시장은 대통령에 해당한다"며 "의회 내에서 시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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