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2건의 건의문과 1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유구~아산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촉구'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에 당론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우선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선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고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교통사고 증가, 도로 유지·보수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4차선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을 국가 핵심 물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타를 면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공주시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체 작물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농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송전선로 설치 반대도 결의했다. 공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송전선로가 설치될 경우 공주시 읍·면·동 지역을 광범위하게 관통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경 훼손,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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