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식에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국가 책임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 △간병 일자리 창출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자고 덧붙였다.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주택 80만호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20만호는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간병 지원 주택’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20일로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는 국가가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와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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