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행 타파 문화운동과 결혼·출산 지원책 병행
[더팩트ㅣ안동=박진홍기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올해는 더욱 강력한 '저출생 대전환 시즌2'를 예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안동 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결혼과 출산, 돌봄, 주거 등 분야에서 150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 사업으로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해에는 100대 과제에 1999억 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50개 과제를 더 추가하고 예산도 3578억 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올해부터 진정한 저출생 정책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도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에 비해 0.04명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2024년 1만 341명으로 전년보다 155명 늘었다.
또 2024년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전년보다 939건 증가해 '국가적으로 저출생 반전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엄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의 3가지 핵심 과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조만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적인 정책 발굴팀, 정책 피드백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경북도의 관련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등이다.
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도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1조 원 예산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 확충과 사회구조 인프라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시책은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 여성 동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관행 타파 문화 운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반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돕는 각종 지원책은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