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원(고운동갑,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른 중소도시보다도 부족하다며 조속한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20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0대 줄어든 1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3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세종시의 전기차 지원 규모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지난 1월 기준 인구 39만 910명)와 유사한 인구 규모인 경기도 광주시(39만 7410명)는 상반기에만 1200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인구 3만 명 규모인 충북 보은군조차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세종시는 1122대의 전기차 보급을 계획했으나 현재 지원 규모는 이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이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이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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