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소년가장 출신의 이른바 '흙수저'였으나 행정고시라는 사다리를 통해 도지사의 자리에까지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고시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법고시 출신임에도 대통령이 된 뒤 사시를 없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와도 닮은꼴이다. 김 지사는 '노무현의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두 번째, 기득권 깨기' 영상에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행시와 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하면서는 "비정상적인 초임 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3급(부이사관)이면 행정고시 출신이 임용되는 5급(사무관)보다 2개 직급이나 높다. 행시 폐지와 함께 검찰 기득권도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행정고시 폐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도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하면서 행정고시 폐지를 약속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성 주장만은 아닌 셈이다.
김 지사처럼 자신을 출세의 지름길로 이끈 이른바 '신분 상승 제도'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007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광주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분석됐다.
김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은 김 지사는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지론은 성장 과정과 연결된다. 노 전 대통령처럼 상고를 나온 김 지사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는 "11세에 부친이 타계하고 무허가 판잣집과 천막촌을 전전하다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의 행정고시 폐지 주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시 부활론'과 대비되기도 한다. 이 대표는 당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다 '5급 공채 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건의에 "나도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은 옛날 과거시험을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 못 하겠다"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고시 폐지냐, 부활이냐 등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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