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을)./더팩트DB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을)이 '퍼스트모바일'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다.

최근 '1000만 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국민연금 지급' 등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통위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월 8일 '퍼스트모바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단순 참고 및 상담 안내 수준으로 처리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사실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는 방통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반 사례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폰 시장에도 명확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방통위가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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