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 30% 발언에는 "기업 특성 제대로 이해 못한 듯"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에서 500조 원을(끌어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빚을 내고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총 2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민생경제에 집중 투자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심포지엄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곱 번째 나라 LAB’ 등은 박광온 전 국회의원 등 '반명(이재명)계' 인사들의 모임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연정’을 사회·경제영역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5대 빅딜 분야로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을 꼽았다.
국내 주식시장에 500조 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은 '기회경제 빅딜'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 등에서 시가총액 2500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K-주식에 넣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 2년 간 면제 검토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 △단계적인 정년 연장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균형 빅딜' 구상으로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과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 대학에는 지금의 3배인 연 5000억 원을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 빅딜'을 위해서는 "국민기후펀드 100조와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 등 최소 400조 원 투자해 규모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돌봄경제 빅딜'을 위한 과제로는 간병국제책임제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해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으시도록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하는 등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재정 빅딜'을 제안하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또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는 등등의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업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혁신 생태계 등) 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숟가락 들고 지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AI 투자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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