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가운데)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1월 21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접수를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파주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6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3만 원에서 7만 원(53%) 인상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도 폐지해 대상을 현재 7450명에서 8990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수당 지급 연령 폐지에 따라 설, 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 수당(5만 원) 대상도 1540명 추가로 늘인다.

시가 보훈명예수당을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이다. 시는 당시 월 10만 원이던 수당을 1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왕시도 지난 1월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와 관련한 수당을 5만 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올해 돌봄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기관과 장애인활동시설 등 총 72곳의 종사자 1245명이다.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맞춰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중이다. 두 지역이 지원금에 투입하는 예산은 파주시가 520억 원, 광명시가 295억 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두의 기본이 지켜지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생애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4일 도깨비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김성제(왼쪽) 의왕시장. /의왕시

용인시는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을 도입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는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18억여 원을 들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직사회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인데, 올해 기본 복지 포인트를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5% 인상했다. 여기에 5년 차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2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 연수가 낮으면 연간 20만 원을 더 받는다.

도교육청은 또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지원하던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청년 공무원 위한 관사를 확대하기 위해 420억여 원을 별도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주거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복지 확대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선심 쓰듯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반 기업과 공무원간 형평성, 지자체 곳간 상황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선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아무래도 현금 복지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사회복지 불평등'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 처우도 차이가 많이 나 부자 동네로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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