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이다.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는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상 등이 담겼다.
도는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건축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 시·군의 행정력도 평가해 포상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한다.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계획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 및 단속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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