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권 분리·초임 검사 대우 하향 조정 제안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 후 3년간 판·검사의 출마를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과 고위 공직자의 회전문 임명을 막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만들어 전관 카르텔을 깨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2탄-기득권 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기득권 공화국' 해체를 위한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선 공약을 연상케 할 정도였는데, 김 지사가 '대권플랜'을 본격 가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지사는 해당 영상에서 "권력기관과 공직사회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해왔다"며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됐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그는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며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공직사회·법조계 △거대 양당·국회의원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등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 김 지사는 우선 "대통령실 수석실 등을 폐지,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 규모로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힘을 빼야 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과 내란 등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검찰과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안을 꺼내는 파격도 보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초임 검사에 대한 대우를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타파를 위한 해법으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간 '기득권 순환고리' 타파를 제안했다.
그는 "장·차관 이상의 공직자·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쌓은 경력을 '의뢰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 순혈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제안을 하면서는 당내 유력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과거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다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개혁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이라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정당 보조금제 폐지와 '정치후원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자"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대바시 1탄'으로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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