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가 17~18일 세종 지역 교사 188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종 지역 교사들은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1일 세종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세종 지역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되는 방안에도 95%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교사들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질병 휴직이 위축되거나 교원이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신질환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의 복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사들은 '고위험 교원' 선별 기준과 과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87%가 반대했다.

교사의 91%는 하늘이법의 초점이 정신질환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폭력적 전조 증상이 보이는 학생·교직원의 긴급 분리 원칙 마련 △정신 건강 악화 교사 치료 및 지원 방안 도입 △직권 휴직 및 면직 남용 방지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하늘이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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