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전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만간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21일 이 의장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전국 17개 국립초교에 대해 다자녀 가정 지원자의 입학 전형을 확대하고 모집인원을 늘리는 등 다자녀 가정 지원자를 우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립초교는 공립초교와 달리, 원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인기가 높다.
서울에 자리한 2곳의 국립초교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으며, 지방에서도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학교들이 적지 않다.
17개 국립초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교는 6개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 결과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의장은 "다자녀 특별전형 접수자가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전국 국립초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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