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20일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복 의원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 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자격 유지 검사는 1회당 2만 원, 의료 적성 검사도 6만~8만 원 드는데 서민에게는 이 비용도 부담이다"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장관은 "검사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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