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기획 세션 홍보물 /수원시정연구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2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한 세션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핵심 이슈를 짚는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하혜수 경북대 교수, 임현 고려대 교수, 하동현 전북대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한다.

특례시는 현재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전국 5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이 도시들은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광역시급 지원을 받지 못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진우 연구위원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권 확대와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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