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미추홀구을) 의원은 19일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명단과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업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국민의 공개 요구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형성시켜 나갔고, 이때부터 사법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부 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고,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현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단 15자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 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진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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