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1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 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전략 작물 직불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계 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 작물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 기간 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1000㎡ 이상)에서 벼 대신 전략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하는 농업인에게 국비 100%로 품목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계 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ha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는 ha당 1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계 작물의 지원 단가는 밀 ha당 100만 원, 기타 작물 ha당 50만 원이며 밀과 조사료(동계 작물), 두류와 가루쌀(하계 작물)을 이모작 할 경우 ha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하계 작물에 '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하계 조사료의 단가가 ha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동계 작물인 밀 단가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돼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제의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에 따라 전략 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서 시군별 벼 재배 감축 목표 면적을 배정하고 지자체별 감축 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제도이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당초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 감축 면적을 일괄 부과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농업인의 부담 가중 및 현장 의견 등을 수용해 지자체에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의 감축 목표 면적은 1378ha로 세부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 직불 △자율 감축 △간척지 등으로 분류되며 벼 재배 농가 전체 대상이 아닌 감축 유형별로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벼 재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예정이며 고흥군의 벼 재배 감축 목표 면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해 222ha(60만~70만 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밥쌀용 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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