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란희 의원이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왔으나 정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세종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총 188억 8000만 원이다.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3%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국가의 지속적 교육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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