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여 시민단체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빚 독촉'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다중 채무로 인한 고통과 여전한 불법 추심의 현실을 증언했다.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연체채권 수는 총 1816만여 건으로, 연체 채무자 1인당 4.6건의 연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연체 채무자가 연체 채무와 다중 채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200만 건이 넘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도 각각 43만여 건, 1만 3800여 건에 달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그냥 둔 채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같다. 우선은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상처를 제거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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